저출산, 인구 감소로 인해 앞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

저출산이 계속 되면 대한민국은 자연 인구감소로 사라질거라고 한다.

내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종종 있긴 한데 아이를 낳았고 살고 있는 친구는 1명 뿐이다. 2세도 생각 없어 보이고, 내 주변만 해도 저출산에 대해서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태도 이거나, '그렇구나' 하고 심드렁 할 뿐이다. 나도 그 중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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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의 포인트

• 개인적인 생각
• 현재 출산율
• 인구감소로 경제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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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

1. 나, 한 명 살기 힘들다.

우리가 받는 월급보다 미친듯이 오르는 물가로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점심값이 8천원이면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싸면 9천원이고 만원이 넘어가더라, 가끔 기분 전환 삼아 외식을 하는데 그냥 잘 안먹게 되더라. 

 

10대에는 어른이 되면 집도 사고 차도 있고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사는 2030의 세대는 그렇지 않다. 내가 집을 살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뭘 해야 노후자금까지 모을 수 있을까 고민한다. '우리'보다 '나'를 더 걱정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밖에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을 줘 놓고, 왜 결혼도 안하고 출산도 안하냐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할까?

 

2. 아이를 낳아도 풍족할 수 없다면, 안 낳는게 낫지않을까?

부모라면 자식에게 뭐든 해주고 싶을거다.

친구한테 들은건데 요즘은 가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면 수업을 빼준다고 하더라.

근데 국내여행가면 돈 없는 취급, 여행을 못가는 얘들은 더 도태된다고 한다.

거지 취급한다는 건데... 그래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고.. 너무 충격적이었다.. 국내 여행이 어때서..ㅠ 나도 해외 여행 3번 밖에 못가봤다구...!

 

3. 결혼이 손해인 제도

'결혼해봤자 좋은거 없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청약은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배우자 상대방은 청약을 할 수 없었던 패널티가 올해 개선되었다.

하지만 대출 부분에선 부부합산 연소득의 조건이 바뀌지 않았다. 

 

지원금을 주는 것도, 항상 야근하는 사람에게 '상여금 10만원 줄게 앞으로 계속 야근해줘' 라는 소리로 밖에 안들린다.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건데

우리가 '출산율 때문에 걱정이네, 아이를 낳아야겠네!' 생각을 할까?

이런 구조를 만든 것은 청년들이 아니다. 아이를 안낳는게 이기적인 선택일까?

 

 

현재 출산율

SBS 유튜브 스크랩

 

올해 2월에는 출산율보다 사망율이 높았는데,

현재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0.72명대라고 하는데, 수도권은 0.5명대 라고 한다.

 

인구가 200명에 남녀성비가 반반 이라는 가정하에, 아이는 여자만 낳을 수 있으니까 100명 중 0.7의 출산율을 반영하여 70명, 그러면 다음 70명 세대들의 여자가 35명, 여기 35명에서 0.7의 출산율을 곱하면 25명이 된다.

200명에서 70명, 25명으로 확 떨어진다.

 

이렇게 보니 정말 자연감소가 실감나긴 하네..

내가 초등학교때 전학갔을때 내 번호는 62번 이었는데..ㅎㅎㅎ

 

 

인구감소로 경제에 미칠 영향

인구는 국력의 척도라고 하는데,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1. 세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자연감소가 되면 20, 30년 후에는 40, 50대가 젊은 사람들보다 많아지겠지?

돈을 벌어 세금을 낼 젊은 층이 많이 없어진다면,

국가의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 젊은 세대들이 내야 할 세금이 올라간다.

 

2. 국내 총생산(GDP) 감소

젊은 세대들이 줄어드니, 인력난으로 당연히 생산 인력이 줄어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경제 성장이 감소되어 국제적 위상이 하락하게 된다.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되겠지.

 

3. 지방 소멸

우리나라가 인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가 지방대 대량 미달 사태가 난 20년부터 21년부터 라고 하는데, 24년 지금도 별 다른 대책이 없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폐교가 되고, 수도권에 인구가 몰려들면 지역간 인구 격차가 커져서 지방이 소멸 된다..

 

 

5월 9일 저출산신생기획부를 신설한다고 기사가 났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봐보자

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358